오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한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의 도입 배경과 세부 사항, 그리고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도입 배경
제도 도입 이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은 연평균 3.5만 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했으며, 이를 통해 약 8억 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환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용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도 시행의 필요성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도용을 방지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 목표입니다. 동명이인이나 유사한 이름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기록 왜곡을 방지하고,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이용한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방법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전자서명 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인증 등
-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신용카드사, 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확인 서비스
-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신분증 미지참 시
만약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한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여 이를 제시하면 됩니다. 휴대폰이 없는 경우에도 진료비를 본인 부담으로 지불한 후, 추후 본인확인을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활용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후, 앱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병원이나 의원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장점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휴대성이 뛰어나고, 분실의 위험이 적습니다. 또한, 별도의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합니다. 특히,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신분증을 소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합니다.
결론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의 시행은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한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건강보험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합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